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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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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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성원 1 한정진 1 전봉호 1 김광삼 1 조수봉 1 김동환 1 금동우 1 서윤학 1 하죽봉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6006 판결
  [행정처분(건물용도불허처분)취소][공2006.12.1.(263),20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455 판결
  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7]
  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7누6780 판결
  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68]
 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5602 판결
  [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25]
  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5. 대구고법 1994. 11. 17. 선고 93구314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][하집1994(2),596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340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4.6.1.(969),1569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0798 판결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87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4379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1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4. 23. 자 91초1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집39(2)형,660;공1991.6.15,(898),1555]
   위헌제청신청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

1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77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39(2)형,667;공1991.6.15,(898),155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11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250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1),515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8도337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89.3.1.(843),327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62 판결
  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6;공1984.1.1.(719) 40]
  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식품위생법 주택건설촉진법

15. 대구고법 1983. 2. 22.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20]
  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